허훈법무사의 법률정보공유

임대차보증금 가압류의 장점과 단점 우리가 받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즉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승소판결을 받았어도 강제집행 할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그 판결문은 무의미한 종이딱지에 불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또는 소송 진행 도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 해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오늘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데 있어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 일단 가압류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재산 유무를 모를 경우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임대차보증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가압류를 진행하면 되는데, 특히 사업자의 ..

채권가압류를 하는데 있어 다른 채권자보다 늦게 가압류를 한 경우 후순위가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입니다. 따라서 가압류는 무조건 빨리 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데 있어 먼저 가압류를 한 사람과 나중에 가압류를 한 사람 사이에 우열은 없습니다. 다만, 가압류를 게을리 하여 나중에 가압류를 한 사람은 여러 측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고, 가압류의 효력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1억원의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 A가 제일 먼저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 채권자 B가, 마지막으로 채권자 C가 순서대로 가압류를 한 경우(각 채권..

가압류만 한다고 절차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별도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전절차 입니다. 즉,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보전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주장이 맞다는 판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채권자의 주장대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전제하에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가압류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돈을 받으시려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가압류진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즉,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 제기했다면 소송사건의 진행내역을 진술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통장가압류, 예금채권가압류의 장단점 오늘 전해드릴 생활속의 법률정보는 가압류 중에서 통장을 가압류 할 때, 정확히는 예금채권을 가압류 할 때의 장단점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업무적이든 사업적이든 개인적이든 타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돈을 못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때는 민사소송, 지급명령 등을 통해 판결을 확정받고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불안하고 재산이 모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또는 소송 도중에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즉,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기 위해서 가압류를 하는 것이죠. 이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 등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

채권가압류란 무엇인가 ? 오늘 포트팅 할 주제는 채권가압류란 무엇인가 ? 그리고 왜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인가 ? 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회사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기기도 하고 돈을 줄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채무자)가 돈 받을 권리자(채권자)에게 변제기일에 돈을 변제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이럴때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이 얼마 없어 소송에서 이겨도 돈을 받을 확율이 떨어질 것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때는 현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현상유지를 시켜놓기 위해서 재산을 동결시킬 목적으로 법률적 조치를 하는 것이 가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