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법무사의 법률정보공유

개인회생에 있어 중지명령, 금지명령이라는 것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강제집행 등을 중지, 금지함으로써 채무자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 입니다. 이러한 중지명령, 금지명령은 법원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채무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서 중지명령과 금지명령이 이루어 집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무사가 개인회생신청을 함과 동시에 또는 직후에 중지명령, 금지명령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중지명령, 금지명령 직후에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결정문를 보내서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알리고 강제집행 등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보통 개인회생개시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이..

https://youtu.be/JbpO9WOCMLw 한정승인 서류 안녕하세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상속빚 때문에 한정승인을 준비중이신가요 ? 위에 영상은 한정승인 하실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그 서류들을 준비하는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피상속인의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등), 상속인의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상속재산소명서류, 상속채무소명서류 등 한정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하는 절차는 각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서류가 잘 준비되지 않으면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개인채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국세, 지방세, 보험환급금, 증권회사 계좌 등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https://youtu.be/JbgPOHBzYFw?si=MXSkS7ktB1lwSRt6 지급명령절차 안녕하세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위 영상은 지급명령절차를 정리한 제 유튜브 영상인데요, 지급명령절차에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절차, 나아가서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급명령절차를 설명해 주는 영상인데요, 유익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할때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는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해서 시간낭비를 하실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 습득은 필수입니다. 특히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변화되는 지급명령절차와 이의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절차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할지 지급명..

https://youtu.be/-S9CIFQLpQA 한정승인절차 안녕하세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위 영상은 한정승인 절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 유튜브 영상입니다. 참고하세요.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사망한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채무를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상속인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되므로 빚이 더 많은 상태에서 1순위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2순위 3순위 4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이 되어 친척들에게까지 민폐를 끼칠수 있게되어 많은 분들이 한정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은 그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도 많으며, 한정승인 이후에 청산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므로 사실 혼자..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그 빚을 승계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고,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재산과 빚이 승계되므로 친척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또한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로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한정승인을 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정승인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상속채무 걱정은 한정승인으로 해소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우리는 일단 걱정을 하게 되죠. 그 상속채무를 상속인이 다 떠안아야 하고 변제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일단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차근차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1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순위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므로 상속인 고유재산으로는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https://www.youtube.com/watch?v=AmWlXt-AXGU 특별한정승인서류 안녕하세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특별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하겠죠 특별한정승인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은 그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요건은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상속 한정승인 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업무를 오래동안 해 온 허훈 법무사 입니다. 특히 상속한정승인 업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질문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에게 나오는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받아도 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말하면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일정한 요건이 되는 경우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유족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돈이 상속재산이어서 한정승인 할 때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상속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책임재산인지 아니면 그냥 받아도 되는 돈인지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직장인 개인회생 조건은 어떻게 될까 ? 개인회생 업무를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하려고 할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수입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서 안정적으로 장기간 변제수행이 가능한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인은 급여소득자로서 개인회생이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영업소득자보다는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하기에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영업소득자에 비하여 소득이 딱딱 정해져 있고, 그 소득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업소득자에 비하여 직장인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는 이런 의문이 없으니 더 빨리 절차가 진행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

한정승인 도중에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들에게 소장이 온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면서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부터 할 일은 아니구요 적법한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라면 다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즉,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상태에서 그 심판이 종결되기 전에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접수했음을 소명하는 자료(접수증명원)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이 경우 너무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구요 1개월 이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접수하시면 절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