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법무사의 법률정보공유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그 빚을 승계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하기도 하고,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면 되는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으로 재산과 빚이 승계되므로 친척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서 또한 개인적인 생각의 차이로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한정승인을 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정승인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한정승인 도중에 소장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상속인들에게 소장이 온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 하면서 상담을 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걱정부터 할 일은 아니구요 적법한 한정승인을 신청한 상태라면 다 해결 가능한 사안입니다. 즉,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한 상태에서 그 심판이 종결되기 전에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접수했음을 소명하는 자료(접수증명원)를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구요, 이 경우 너무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구요 1개월 이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접수하시면 절차가 ..

빚이 상속되는 것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해결 상속 빚이 있을 때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업무를 오래동안 해온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상속포기심판청구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래 글 참조하시고 아래 동영상 보셔도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1iLrQ8fcos&t=62s 상속포기는 재산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구요, 따라서 재산도 채무도 승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한정승인은 재산상속을 받지만 책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산과 채무를 승계받지만 물려받은 재산의 ..

https://youtu.be/NLziBRegdxo 한정승인절차 안녕하세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즉, 사망한 사람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보통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의 순위에 따라 4촌의 혈족에까지 빚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정승인절차는 총 4단계로 나누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시려면 먼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파악해 보아야 하는데요, 사망신고를 하시면서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사망자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를 신청하시면 20일 정도 지나서 조회가 완료됩니다. 일부는 문자메세지로도 오지만 최종적으로 금융감독원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별도로 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 한정승인심판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안녕하세요 한정승인 업무를 오랜기간동안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상속빚을 해결하기 위해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고 그 심판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기간에 대하여 궁금하시죠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마다 다르구요 이 부분은 법원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 사건이 있어 한정승인의 결과가 신속히 나와야 하는 경우 등에는 심판요청서 등을 제출하여 관련사건에 필요함을 진술하면 빨리 한정승인심판문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 경험상 한정승인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기간이 각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같은 법원에서도 시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빨리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1개월 정도 걸리구요 좀 ..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 및 배당절차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 아버님 또는 어머님 나아가 형제자매 등의 채무로 인해 상속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속 한정승인을 합니다. 그런데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다 끝난 것이 아니죠.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두명 이상이라면 배당변제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채권신고최고서를 보내야 하고, 모른 채권자들도 채권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권신고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을 청산을 위한 경매 등의 절차를 통해 환가를 하여 우선권자에게 먼저 배당을 해주고 남는 상속재산은 나머지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사망자의 빚 때문에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여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런 한정승인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포스팅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사망자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을 준비하고 심판청구를 하는 과정, 그리고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후의 일련의 절차에서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최악의 경우 한정승인이 효력이 없어지게 되어 상속인 개인의 고유재산으로 모든 상속빚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

[상속한정승인] 한정승인 필요서류 상속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의사표시인데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사망자(피상속인) 서류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각자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한정승인심판청구서 및 재산목록 상속재산 소명자료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갑구 을구 임대차계약서 예금 잔액증명서 예상보험환급금내역서 증권회사 잔고증명서 기타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

관련 동영상 보기 왼쪽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58D0UimHAf8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 채무 조회, 한정승인 오늘은 사망한 아버님, 어머님에게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하여 상속재산을 조회 하고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재산과 빚은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사망했고 그 사망한 분의 재산과 빚을 정확히 알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에게 빚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특히 상속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재산목록을 기재해야 하고 따라서 사망한 ..

배우자가 한정승인,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의 문제점 한정승인, 상속포기 업무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빚 많은 사람이 사망하여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문제점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사망자(피상속인) A 사망자의 자녀들 abc 사망자의 배우자 B A가 사망했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만 상속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상속포기를 하고 누가 한정승인을 하는지에 따라 누구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인지 달라집니다.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자녀 중에서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들과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