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법무사의 법률정보공유

https://www.youtube.com/watch?v=AmWlXt-AXGU 특별한정승인서류 안녕하세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오늘은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하여 포스팅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특별한정승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하겠죠 특별한정승인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은 그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요건은 1.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

상속인이 상속채무 독촉장을 받은 경우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 살다보면 이런 일이 있어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빚 때문에 그 사람의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독촉장을 보내고 우체통에서 이러한 독촉장을 받게 되는 경우 또는 법원에서 소송서류들(소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을 받는 경우 말입니다. 물론 상속빚 해결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해 해결하면 되는데 이러한 빚이 있을 것을 몰라서 위 기간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못했고 나중에 이러한 독촉장 등을 통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음을 알게 된다면 그 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특별한정승인 하면 됩니다. 즉,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하고 ..

상속빚에 대하여 양수금 소송을 당한 경우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상속빚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만약 위 기간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상속채권자가 소송을 해오는 경우가 있고 상당수는 양수금 소송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양수금이란 어느 채권자가 그 채권을 다른 기관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 받은 채권자의 채권의 명칭을 양수금 채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어느정도 부실화 되어 있는 채권을 부실채권매입을 하는 회사에 판 경우죠. 만약 상속인이 이러한 양수금 소송의 소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 소송서류를 송달 받게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