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bgPOHBzYFw?si=MXSkS7ktB1lwSRt6
안녕하세요 허훈 법무사 입니다. 위 영상은 지급명령절차를 정리한 제 유튜브 영상인데요, 지급명령절차에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 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는 절차, 나아가서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지급명령절차를 설명해 주는 영상인데요, 유익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받을 돈이 있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할때 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민사소송으로 해야 하는 사건을 지급명령으로 신청해서 시간낭비를 하실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지식 습득은 필수입니다. 특히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변화되는 지급명령절차와 이의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절차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할지 지급명령으로 할지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송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 송달이 되어도 상대방이 다툴것이 명백한 사건, 상대방의 매너가 아주 나뻐서 이의신청 사유가 없어도 이의신청 할 것이 뻔한 사건,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 등은 지급명령으로 진행하시면 안되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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