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의 대표적 사례들

특별한정승인의 대표적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망하고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빚만 있는 경우 포함)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빚을 해결해야 하고 이러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일반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한 것인데요.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서 위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이후 어느 시점에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를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되면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을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일반한정승인이든 특별한정승인이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빚을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니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몇가지 알려들릴께요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들>

아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즉,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라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기본 전제입니다.

1. 소장,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 등의 소송서류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경우

2. 지급명령정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3. 이행권고결정정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4. 승계집행문부여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5. 세무서, 시청, 구청 등으로부터 체납사실에 대한 고지서 등을 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경우

6. 부동산이 있는 줄 몰랐는데 부동산취득세 고지서를 받고,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니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7. 금융기관,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독촉장, 상속채무발생통지서 등을 우편물로 받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위 사례들 이외에도 특별한정승인으로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만 나열한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 또는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 허훈 법무사 -